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수사중에 구속이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수사중에 구속이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
2018-10-04 | 990 |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10-04 | 1292 |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10-04 | 1273 |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1316 |
| 9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4 | 1646 |
| 9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4 | 2225 |
| 9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1404 |
|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1446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0-02 | 1248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10-02 | 1012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0-02 | 1157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21 | 1049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8-09-20 | 1551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9-19 | 1570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1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