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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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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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수사중에 구속이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수사중에 구속이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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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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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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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81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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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08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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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1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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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50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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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56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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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68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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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99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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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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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42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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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3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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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88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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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0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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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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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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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