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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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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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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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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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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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0 |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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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1 |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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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96 |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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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6 |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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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9 |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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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0 |
| 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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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4 |
| 17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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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50 |
| 1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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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1 |
| 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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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39 |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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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9 |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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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0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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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1 |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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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5 |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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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