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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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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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개인방송 플랫폼과 연관된 성매매 사건으로 시청자와 BJ사이에 유료아이템 및 금전 교부가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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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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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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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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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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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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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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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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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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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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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1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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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