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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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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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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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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8 |
83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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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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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68 |
8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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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4 |
8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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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39 |
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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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4 |
7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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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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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4 |
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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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10 |
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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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0 |
7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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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9 |
7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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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30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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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9 |
7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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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2 |
7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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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