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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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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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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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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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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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 6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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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 6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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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29 |
| 5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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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8 |
| 5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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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3 |
| 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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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1 |
| 5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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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7 |
| 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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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7 |
| 5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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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2 |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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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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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29 |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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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84 |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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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12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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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28 |
| 4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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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