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1272 |
| 2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216 |
| 21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
2018-11-12 | 1253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964 |
| 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917 |
|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0-30 | 1672 |
| 21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1291 |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
2018-10-16 | 1357 |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1130 |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0-04 | 1282 |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
2018-10-04 | 990 |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1307 |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4 | 2209 |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1386 |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1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