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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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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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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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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81 |
9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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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44 |
9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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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62 |
9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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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2 |
9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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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6 |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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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4 |
88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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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89 |
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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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3 |
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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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13 |
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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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631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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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8 |
8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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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12 |
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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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0 |
8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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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8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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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