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동거인과의 다툼으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2025-03-26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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