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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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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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고소사건의 의미보다도, 남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먼저 수사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진술을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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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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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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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202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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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127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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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356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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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128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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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58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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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439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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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414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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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968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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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550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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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846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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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36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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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355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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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082 |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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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090 |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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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