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건, 무죄 판결로 종결된 사례
무죄
2025-03-27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군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