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025-03-21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취합 및 제출, 3) 수사단계 조사참여,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