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3-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기에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실형의 위험이 컸으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