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5-03-05
사건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