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수차례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이하여 합의가 불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4) 법정변론,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