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5-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