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09-25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화에 못이겨 집안의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