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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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페내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의자는 이에 분노하여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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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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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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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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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958 |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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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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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316 |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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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95 |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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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18 |
| 124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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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446 |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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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85 |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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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77 |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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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76 |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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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639 |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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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45 |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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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95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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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052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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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821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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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