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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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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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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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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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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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94 |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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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36 |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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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550 |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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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52 |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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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1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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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984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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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45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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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57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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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50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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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68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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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190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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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561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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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230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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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069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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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