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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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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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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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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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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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190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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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957 |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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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949 |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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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217 |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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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460 |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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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60 |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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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07 |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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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143 |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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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10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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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379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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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65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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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548 |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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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468 |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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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001 |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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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