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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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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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 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 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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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 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받아 [징역 1년 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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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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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190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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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957 |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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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949 |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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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217 |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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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460 |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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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60 |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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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07 |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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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143 |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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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11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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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379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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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65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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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548 |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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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468 |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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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001 |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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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