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2025-01-16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수 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