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10-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손괴된 물건이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없음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