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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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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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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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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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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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747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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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874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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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209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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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284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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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27 |
| 13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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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261 |
| 1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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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972 |
| 13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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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4139 |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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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847 |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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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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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45 |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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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16 |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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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59 |
| 124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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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307 |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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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