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상대방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 CCTV자료제출,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절도죄로 상대여성을 고소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3857 |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3131 |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3373 |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3181 |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2726 |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4058 |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833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3287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2992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01 | 3459 |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27 | 3403 |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20 | 3909 |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
2017-04-19 | 3229 |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7-04-18 | 2166 |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08 | 3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