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반복된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2025-04-09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다는 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73 | 집행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4-10 | 9112 |
| 6972 | 상고기각 |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기각
|
2025-04-10 | 467 |
| 6971 | 선고유예 |
군형사변호사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4-10 | 627 |
| 6970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9 | 935 |
| 6969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
2025-04-09 | 562 |
| 6968 |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반복된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2025-04-09 | 618 |
| 6967 | 감형 |
인천형사변호사 | 고가 물품 절도, 합의와 공탁 통해 감형된 사례 감형
|
2025-04-08 | 416 |
| 6966 | 검사항소기각 |
대구형사변호사 | 사생활 침해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367 |
| 6965 | 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511 |
| 6964 | 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544 |
| 6963 | 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된 사례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583 |
| 696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충남형사변호사 | 3주 진단 상해 입증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07 | 502 |
| 69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충남형사변호사 | 수십 차례 협박 입증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이끈 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07 | 393 |
| 6960 | 공소권없음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시효 완성 지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5-04-07 | 389 |
| 6959 | 약식벌금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
2025-04-07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