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변경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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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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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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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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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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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71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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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121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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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13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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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942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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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144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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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919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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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186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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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205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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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172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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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818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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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341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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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4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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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7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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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2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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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