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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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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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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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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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2710
26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2418
25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2684
24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2363
23 기소
(고소)협박
기소
2015-12-28 1498
22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21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610
20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066
1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933
18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3005
17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380
16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5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4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3 벌금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2015-09-18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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