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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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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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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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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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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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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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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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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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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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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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33 |
| 26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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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07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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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79 |
| 2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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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2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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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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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631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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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