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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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10 |
| 26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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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419 |
| 25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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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684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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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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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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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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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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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610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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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066 |
| 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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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933 |
| 18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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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3005 |
| 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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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4381 |
| 1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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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 15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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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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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 13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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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 3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