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의뢰인은 가해자가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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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469 |
| 32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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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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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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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29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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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3145 |
| 2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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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336 |
| 2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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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23 |
| 26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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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434 |
| 25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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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01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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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74 |
| 2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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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2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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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625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096 |
| 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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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