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강간 치상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문자 메시지 제출, 3) 휴대폰 녹취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2708
26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2415
25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2681
24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2362
23 기소
(고소)협박
기소
2015-12-28 1498
22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21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609
20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065
1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932
18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3003
17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377
16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5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4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3 벌금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2015-09-18 34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