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6-01-03 | 2675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356 |
| 2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
2015-12-28 | 1498 |
| 2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607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060 |
| 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1-27 | 2927 |
| 18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5-11-06 | 3000 |
| 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4372 |
| 1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5-11-05 | 1890 |
| 15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
2015-10-28 | 1713 |
| 1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
2015-10-15 | 1725 |
| 13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
2015-09-18 | 3444 |
| 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26 | 3030 |
| 1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
2015-07-10 | 2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