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상해
집행유예
2016-08-16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260 |
| 4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6283 |
| 4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
2016-07-12 | 2313 |
| 4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
2016-07-12 | 2498 |
| 4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
2016-07-12 | 1636 |
| 44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390 |
| 43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42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637 |
| 41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
2016-06-04 | 3445 |
| 4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6-05-17 | 3630 |
| 39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
2016-05-13 | 25080 |
| 38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3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600 |
| 36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412 |
| 35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
2016-04-15 | 4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