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6268 |
| 4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
2016-07-12 | 2313 |
| 4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
2016-07-12 | 2498 |
| 4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
2016-07-12 | 1636 |
| 44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378 |
| 43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42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622 |
| 41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
2016-06-04 | 3434 |
| 4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6-05-17 | 3620 |
| 39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
2016-05-13 | 25067 |
| 38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3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585 |
| 36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397 |
| 35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
2016-04-15 | 4844 |
| 34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
2016-02-22 | 3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