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05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회선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신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 필히 변호인 조력을 통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