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2025-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합의 성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