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범죄 수익이 많아 1심보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2025-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