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0-15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기에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매우 잦은 빈도로 실행했으며, 그 수위 또한 굉장히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