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10-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특히 피의자가 준공무원신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대처하기가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소속기관장 의견서 제출 및 사건 소명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3188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4294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320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02 | 3470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2 | 3552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31 | 5186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
2016-10-31 | 3337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506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
2016-10-07 | 2907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68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08 | 2922 |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387 |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