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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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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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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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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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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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88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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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294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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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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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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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20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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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71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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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2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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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186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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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338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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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06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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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07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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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68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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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22 |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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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387 |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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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