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의뢰인은 2015. 6. 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5. 9. 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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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622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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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99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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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306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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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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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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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215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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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79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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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9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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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192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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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359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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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23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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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24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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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74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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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36 |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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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