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횡령
집행유예
2016-08-16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구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4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캐리어 등 물품등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등)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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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88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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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294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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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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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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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203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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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71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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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2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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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186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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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338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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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06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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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07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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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69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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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22 |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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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388 |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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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