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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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980 |
| 2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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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147 |
| 2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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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574 |
| 26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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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251 |
| 25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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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563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248 |
| 2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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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2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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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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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436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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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2840 |
| 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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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754 |
| 18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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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2862 |
| 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4184 |
| 1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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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 15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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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