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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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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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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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직장 동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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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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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701 |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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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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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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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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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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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2982 |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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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132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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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05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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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98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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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813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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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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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037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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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680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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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748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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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