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 구속수사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여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검찰 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
2017-03-27 | 1385 |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511 |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469 |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
2017-03-24 | 3123 |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3 | 2967 |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3110 |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2790 |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1-29 | 2879 |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2804 |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3026 |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
2017-01-11 | 2671 |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737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2-22 | 4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