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208 |
| 43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42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402 |
| 41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
2016-06-04 | 3227 |
| 4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6-05-17 | 3330 |
| 39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
2016-05-13 | 24848 |
| 38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3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327 |
| 36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182 |
| 35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
2016-04-15 | 4607 |
| 34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
2016-02-22 | 3213 |
| 33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
2016-02-18 | 3274 |
| 32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
2016-02-03 | 2173 |
| 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590 |
| 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