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특수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2025-02-19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던 사건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