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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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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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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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1)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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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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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18 |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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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30 |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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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84 |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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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67 |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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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856 |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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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3075 |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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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11 |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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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01 |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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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32 |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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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43 |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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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59 |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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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4 |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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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091 |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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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45 |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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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7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