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더러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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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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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2025-02-24 184
6838 벌금형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5-02-24 236
683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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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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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2-19 291
6835 감형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2025-02-19 230
6834 감형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2025-02-1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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