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미수 - [감형 / 형사공탁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 사건이기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